"학원가 동향 보고해라"‥'프락치' 피해 40년 만에 배상 판결

입력 | 2023-11-22 20:19   수정 | 2023-11-22 22:0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은 대학생들을 고문한 뒤, 학원가나 운동권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망,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 ′프락치′로 내몰렸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사과를 받고 싶었다던 피해자들은 ″숙제를 끝낸 것 같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83년 군 복무 중이던 박만규 이등병은 국가보안사령부로 끌려갔습니다.

보안사는 당시 박 이등병 조사보고서에, ″대학 시절 ′의식화 서클′에서 활동했다″며, ′협조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박만규/′프락치′ 피해자 (지난 9월)]
″갑자기 뺨을 때린다거나 가슴을 막 친다거나 이러면, 군이라고 하는 특성상 밖에 연락할 수도 없고…″

고문 끝에 풀려난 박 이등병은 주기적으로 친구들 동향을 보안사에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이 두려워 누구에게 말도 못 한 채 4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는 박 씨를 포함한 ′프락치′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박 씨 등 2명은 결국 법정 문을 두드렸습니다.

6개월 만에 법원은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만규/′프락치′ 피해자 (오늘)]
″′사과라도 좀 하고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까지 받는 것으로 왔습니다. 숙제를 하나 끝낸 생각도 듭니다.″

정부는 ″배상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국가가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하고선, 배상을 거부하고 책임을 피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만규/′프락치′ 피해자 (지난 9월)]
″′가해를 당한 시간부터 3년 이내, 또 뭐 5년 이내 (소송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직도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있었고…″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는 187명의 ′프락치′ 피해를 인정했고, 올해 101명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 중 1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