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예산 증액" 국민의힘 "야당의 예산 폭주"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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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 국회에서는 곳곳에서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은 잇따라 삭감하면서도 ′이재명 표 예산′은 증액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세대들이 월 3만 원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유다혜/대학생]
″이동이 무제한이고, 또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금 편하게 이용하지 못했던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위 소위에서 ′청년 패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정기권 예산 2천9백억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이 눈에 띕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7천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은 4천500억 원 늘었고,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사업 예산과 R&D 예산도 늘렸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미래 칼질 예산′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이 대폭 늘었다면, ′윤석열 표 예산′은 줄줄이 깎였습니다.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1천800억 원과 청년 취업 지원 예산 2천300억 원이 전부 삭감된 게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고, 예산안 심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기본을 다 흔들어버리는 이런 무리한 예산 폭주를 하는 것이 전례에 없던 일이고…″

또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증액안을 관철시키려 해도 이 단계에서는 정부·여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예산 심의인 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어, 열흘 남은 예산안 협상의 법정 시한을 올해도 못 지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현국

민주 "민생 예산 증액" - 국민의힘 "야당의 예산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