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는 없다"더니‥이동관보다 방통위를 택했다?

입력 | 2023-12-01 19:53   수정 | 2023-12-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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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스스로 밝혀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를 했어요.

◀ 기자 ▶

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까지 대통령실에 버티겠다는 뜻을 전한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 되도 연초에는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따로 법률검토한 결과 예상보다 직무정지 기간이 최소 4개월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방통위가 남은 한 명 체제로 유지되는건데 주요 의결을 못하면 YTN 민영화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도 멈추게 됩니다.

이동관 위원장보다는 방통위의 식물화를 막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건데요.

본회의 전에 면직이 돼야 탄핵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 대통령 몫의 위원 한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젯밤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사실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 학폭 무마 의혹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의혹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이동관만큼 정부의 언론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인물은 없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 기자 ▶

기대가 컸던 걸까요?

막상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도채널들 문제가 있었는데요.

방통위가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을 불승인 했고요,

민영화를 추진하는 YTN에 대해선 유진그룹의 정부 지분 매입 계획을 좀 더 보완해오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의 이사진 교체에 대한 예상도 빗나간 걸로 전해집니다.

여권 관점에서 ′언론정상화′, 반대 관점에서 정부의 언론장악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 앵커 ▶

## 광고##결국 시간만 끈 셈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평가는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 기자 ▶

지난 10월 여당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패배했고,

2030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측이 크게 빚나가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나 정세 판단에 대한 리뷰를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부정 여론을 진지하게 보게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제 여당 중진회의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 자진사퇴로 방통위 식물화를 막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게 대통령실에 전달됐는데, 고위 참모들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앵커 ▶

대통령실로선 후임이 고민이 될 텐데요.

원래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 기자 ▶

이 전 위원장 사퇴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곤 하지만 당국자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래서 후임자를 일찌감치 정해놓은 것 같지는 관측이 있습니다.

전직 언론인 출신 몇 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게다가 방통위법은 위원 기준을 꽤 까다롭게 정하고 있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은 퇴임한 지 3년 지나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자는 유예기간 끝난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직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할 때 검토했던 후보군이 올라온다는 말이 있고, 아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거란 말도 함께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