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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집 떠 안은 세입자들‥"그냥 제가 살게요"
입력 | 2023-01-19 06:43 수정 | 2023-01-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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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이른바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집을 누가 살까요?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경매법정에 가봤습니다.
피해를 본 화곡동 일대 빌라들이 경매 처리되는 곳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경매에 나온 주거용 건물은 70채, 이 가운데 55채가 다세대 주택, 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55채 중 45채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이미 전세 사기혐의로 구속돼있는 강 모 씨 소유빌라도 세챕니다.
이른바 악성 매물들입니다.
[나문일/경매법정 방문객]
″이쪽에 물건이 전부 다 빌라왕 사건과 관련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유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악성 매물 가운데 한 건입니다.
시세 감정가는 1억 4천7백만 원입니다.
이미 5차례 유찰돼서 4천8백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걸 4천 8백에 사더라도 세입자 보증금 1억천만원에다 세금과 선순위 채권까지 떠안아야 해서 시세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이주현/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낙찰자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따로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낙찰을 기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가 불가능해진 세입자.
보증금 대신 울며 겨자먹깁니다.
[현장 경매업체 직원]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냐 그러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지. 보증금 못 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새 투자로는 안 사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사기피해가 집중된 이 아파트엔 베란다에 ′구제방안을 촉구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세입자 박순남씨가 스스스 택한 구제방안은 유찰이 거듭된 아파트를 떠안은 거였습니다.
[박순남/전세사기 피해자]
″이 한겨울에 저희 자녀랑 어딜 가서 어디서 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입찰을 했는데 된 거죠.″
지난해 경매법정에서 확인된 임차인 경매 사례는 모두 106건, 2년 전 5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나마 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낙찰자를 임차인이라고 언급한 경우로 실제로 임차인이 낙찰받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경매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