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수입차 삭감폭 더 커

입력 | 2023-02-03 06:37   수정 | 2023-02-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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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 보조금이 최소 20만원 이상 줄어드는데, 수입차의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더 줄어듭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 가격 5천7백만원 미만부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이었던 5천5백만원 미만보다 2백만원 상향됐습니다.

보조금 미지급 대상 차량 가격은 8천5백만원 초과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50% 지급 대상은 가격이 5천7백만원에서 8천5백만원인 전기차로 책정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능보조금 상한액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성능보조금은 전기차가 1회 충전할 때 450킬로미터 이상 주행할 수 있어야 모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중대형 승용차는 작년에는 최대 6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백만원으로 1백만원 줄었습니다.

소형은 4백만원, 초소형은 350만원입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부터 초소형을 제외한 소형과 중대형 전기차에 자동차 회사 사후관리체계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성능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 90%가 지급됩니다.

외국 자동차 제작사 대부분이 국내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대당 보조금이 최소 20만원 이상 줄어드는데 수입차는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배터리밀도에 따른 차등지급′ 조항을 신설하면서 밀도가 낮은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이 30%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