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조 덜 걷혔다‥'세수 구멍' 커지나

입력 | 2023-03-01 06:39   수정 | 2023-03-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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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1월 걷힌 국세가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7조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4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을 가정한 예측이어서,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1월 한 달 동안 국세로 걷힌 돈은 42조 9천억 원.

1년 전보다 6조 8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엔 중소기업 등에게 유예 해줬던 세금이 한 번에 들어왔던 걸 감안하더라도 1조 5천억 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국세 수입의 약 절반을 차치하는 부가가치세가 3조 7천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소득세도 8천억 원, 증권거래세도 4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이 고스란히 세수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당초 정부는 작년보다 올해 세수가 늘기는 할 거라고 봤습니다.

[정정훈/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지난해 8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자산시장 둔화 이런 것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이런 쪽에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 대비 1% 증가하는 수준의…″

이에 따라 예측한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 5천억 원.

그 중 10.7%가 올 1월 걷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월에 국세 수입 예상치의 12.5%가 걷혔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아직 한 달치 통계에 불과한 만큼 올해 세수 상황을 점치기 이르긴 하지만 걱정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일단 2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세수 상황 역시 함께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른바 ′상저하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세수가 목표치를 달성할 거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