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조금 받으면‥중국 증산 5% 이상 불가

입력 | 2023-03-22 06:10   수정 | 2023-03-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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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을 일정 부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해서, 최악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부부가 오늘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향후 10년 간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구형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5% 이상 증설은 금지됩니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미국 상무부 국장]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미국이 동맹들과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면서 안보 이익을 더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장비 수출 통제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중국 내 시설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만큼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반입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에 첨단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10월 이후 장비 반입이 금지되면 기술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