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송환되면징역 100년도 가능

뉴스투데이손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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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검찰은 테라·루나 권도형 대표의 동업자였던 신현성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대표 송환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까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테라·루나의 피해자들 사이에선 강력한 처벌을 위해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11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입니다.

폭락 전 루나 코인을 팔아치워 1천 4백억원을 챙긴 혐의 외에, 코인 결함을 알고도 결제시스템을 만들 것처럼 벤처투자사들을 속여, 1천 4백억원을 투자받은 사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의 핵심 인물로,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대표와 함께 체포된 한모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루나를 팔아치워 챙긴 거액을 관리하고, 테라·루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모두 최고 재무담당자인 한씨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의 1인자가 권도형 대표, 2인자가 신현성 씨라면, 3인자는 한씨″라며 ″권 대표와 함께 반드시 국내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테라·루나 피해자가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미국행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우리 검찰과 미국 검찰이 권도형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각각 5개와 8개.

우리나라에선 형량이 가장 높은 증권사기 혐의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 그 형량의 1.5배까지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제한 없이 각 혐의로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칩니다.

징역 100년을 훌쩍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 변호인단은 ″권씨가 우리나라로 송환되야, 국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증권사기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중범죄″라며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미국 송환되면‥'징역 100년'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