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변호사 또 있다"불출석이 전략"

뉴스투데이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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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활동을 펼친 건, 권경애 변호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계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한 변호사도, 권 변호사와 똑같이, 재판에 세 번 연속 나가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국가대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빙상계 자정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 단체.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이뤄진 폭언과 갑질 의혹 제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갑질을 시정하라″는 현수막에, ″직원 및 강사 일동″이라 썼다가, 역공을 당하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아이스링크 소속 강사 5명이 동의도 없이 ′일동′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정신적 피해와 수강생 감소 피해를 배상하라고 나선 겁니다.

[여준형/전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굉장히 중요했던 재판이거든요.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체육계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가, 선뜻 소송 5건을 모두 맡았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재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다른 변호사와 함께 소송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1심에서 5건 중 4건을 패소해 항소했는데, 이중 2건의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 연속 나오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2건도 이미 두 번씩 불출석한 상태였고, 그나마 1심에서 승소한 한 건마저도, 반박 의견서를 내지 않아,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항의하자 박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도 질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할 수도 있다, 전략상 그럴 때도 있고, 길이 밀려 재판에 늦을 수도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여러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불출석 패소' 변호사 또 있다‥"불출석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