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 결정됐지만‥세입자는 '불안'

입력 | 2023-04-23 07:06   수정 | 2023-04-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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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공매입하기로 했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미 대부업체로 넘어간 집이 당장 경매로 팔리면 집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3월 23일, 경매가 결정되자, 일주일이 지난 3월 30일, 채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이 채권을 캐피탈업체로 넘겼습니다.

이 캐피탈업체 역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채권을 또 다른 대부업체로 넘겼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넘던 채권액은 절반도 안 되는 6천만 원, 전셋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채권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한 금융기관들이 재빨리 대부업체로 채권을 넘긴 겁니다.

[강민석/전세사기 피해자 (지난 21일)]
″(00000협동조합은) 주식회사 0000대부회사로 2022년 4월 15일 자로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이 부실채권으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440여 채의 담보채권은 이미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정부는 금융사들에게 경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렇게 이미 2차 3차 대부업체로 넘어간 경우 대부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경매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경매에 올라온 피해자의 주택을 LH가 공공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오는 월요일에도 경매 30여 건이 또 잡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업체 쪽에서 이거(경매) 유예하는 거를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매각되면, 낙찰받으면 저희가 나가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 주택 매입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