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파‥세금 34조 덜 걷혔다

입력 | 2023-06-01 07:36   수정 | 2023-06-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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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4월까지 거둔 세금이 작년보다 34조원 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거기에 각종 감세정책까지 나오면서 세수가 부족해진겁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 원.

작년보다 33조 9천억 원이나 줄어,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침체를 반영한 한 듯 국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가 8조 9천억 원 덜 걷혔고, 법인세는 15조 8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올해 세수 부족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연이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이런 어두운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각종 감세법안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된 법인세법으로 4조 1천억원, 소득세법으로 2조7천억 원 등, 각종 감세법안의 여파로 국세가 연평균 16조 4천억원 덜 걷힐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국채 발행등 빚을 내는 추경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가뜩이나 금년에도 약 60조가량 적자 국채 발행을 예정하면서 편성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으로 먼저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유류세 감면 같은 한시적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