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이재명 추가 기소‥"정적 죽이기 끝판"

입력 | 2023-10-17 06:17   수정 | 2023-10-1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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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묶을 이유가 없어 따로 기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억지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백현동 의혹 기소 나흘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로,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지난 2002년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방송사 취재를 돕다 PD의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다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말,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허위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증인은 이듬해 2월 재판에서 거짓증언했고, 결국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흘 만의 추가 기소를 두고, 민주당은 ″추잡한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처럼 함께 묶어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 따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검찰 요청대로 개발비리 의혹을 묶어 재판한다 해도, 이 대표는 최소 세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국회 대신 법원에 갈 날이 늘어나는 건데, 벌써부터 차질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고, 이번 주에만 두 차례 대장동 의혹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보강수사할 예정인데 만약 또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까지 출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