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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공매도'‥"설익은 정책으로 혼선"

입력 | 2023-11-08 07:32   수정 | 2023-11-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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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가 당의 압박에 의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야당은 중요 정책을 여당이 총선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주말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됐습니다.

급작스런 결정 배경에 대통령실은 여당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일 날 고위 당정에서 논의를 하셨죠, 이 건으로?″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때 당에서 또 상당히 세게 그것도 이야기‥″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날 결정이 된 겁니까? 그전에는 금융위가 반대하다가 그날 설득이 된 겁니까?″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뭐 그렇다고 봐야죠.″

지난 3일 여당 의원끼리 주고받은 문자.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해보려 합니다″는 내용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반대 입장이 급작스레 뒤집혔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실토가 나온 겁니다.

야당은 여당이 중요 정책을 총선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이 갑작스럽게 들고나온 김포시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서울′ 역시 선거용 급조 대책이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천과 충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우려를 표하자 당 특위 위원장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계획으로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여당은 조만간 또다른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