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부자 감세"‥나라 곳간은 어쩌나

입력 | 2023-11-15 07:22   수정 | 2023-11-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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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 명이 안 됩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 더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를 낼 만한 이른바 ′슈퍼 개미′가 흔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1년간 주식으로만 1인당 1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직접적인 혜택은 당장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또 다른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형평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걷는 주요 선진국들과 정반대 방향이기도 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은 근로·사업 소득처럼 주식 소득에도 세금을 걷습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공제하고 다 세금을 내거든요. 양도 차액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은 공제해주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 살림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로 걷힌 세금은 6조 8285억 원.

만약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주식 양도세가 최대 50% 덜 걷힐 거라는 예측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통과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각종 감세 법안의 여파로 연평균 16조 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수조 원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을 건드리려면 여야 협의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