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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얘기부터 오늘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석동현/변호사(어제) >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3백 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 진행자 > 먼저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옥임 > 법률가인데 체포를 하라라는 말을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법률가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도 아닌데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황당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친구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란죄에 대한 공포감 내지는 개인적인 걱정이 상당히 큰가 보다라는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동현 변호사가 전담 변호인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40년 지기 친구로서 심지어는 외신에 대한 답변도 하던데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해 놓고 상당히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겪을 것 같다라는 예감과 함께 가장 두려운 것은 경제 상황입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환율도 그렇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민생과 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걸 본다면 지금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가.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데 지금 더 위중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김유정 > 40년 지기가 아니고 45년 지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끼리는 다 닮는구나 유유상종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특히 의원들을 다 체포해서 어디로 데려간단 말이냐고 반문하는데 저 석동현 변호사는 뉴스도 안 보나요? 기사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버젓이 윤 측 변호인이라고 나와서 이런 거짓말을 일삼을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만, 방첩사 수사단장이 얘기했잖아요. B-1 벙커로 다 끌고 가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온 마당인데도 어디로 끌고 가냐니요. 그리고 체포라는 단어를 안 썼을지는 모르겠어요. 끄집어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사령관들, 그 다음에 국정원 1차장 포함해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얘기를 들었고 했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럼 그분들은 다 환청을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조리.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나와서 했는가 공식적인 변호인도 아니면서, 그건 그냥 12.12 담화문하고 거의 진배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냥 극우 보수여 결집하라, 선동하러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는가. 그냥 지연작전이고 이거는 그냥 국민들 더 분통 터지게 하려고 염장 지르려고 나왔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군·경의 지휘관들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전담 변호인은 아니고 45년 지기가 나와서 얘기하면서 아마 극우 강경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계엄을 미리 알고 실행했던 장성들이 입을 맞춰야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술뿐만이 아니라 구속적부심 심사마저도 포기하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검사 출신으로서 비화폰은 어차피 녹취도 안 되고 그래서 물증을 확보하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다 소환도 불응하고 있고 관련 헌재의 심리와 관련한 문서 수령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치밀한 계산 속에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은 거는 시간 벌기로 볼 수도 있지만 저런 상황에서 누가 변호인단에 기꺼이 합류하려고 하겠는가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시간문제인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그것이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더한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국회로 갔다고 그러지만 이미 1천 명이 넘는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가 나오고 있고 화면을 통해서 전 국민이 무장한 군인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탄핵, 물론 저는 율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탄핵의 요건 중에 위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그런데 아마 위헌성과 내란 범죄를 구분해서 내란과 관련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 진행자 > 김 의원님도 잠깐 여론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일환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유정 >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12.12 담화문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싸우겠다. 계엄의 불가피성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낸 거다. 계엄 선포 이후에 놀란 시민들이 국회 쪽으로 많이 올까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병력을 조금 보낸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내란이냐 이러는데요. 본인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내란이 아닌 겁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하는데 본인이 했잖아요. 2시간짜리 내란을. 본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이미 1500명 이상 보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군용 차량만 107대 헬기 12대 저격용 총까지 다 등장한 이런 판국인데 심지어는 탱크 부대까지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판인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조금 보낸 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거봐 부족했잖아, 국회에 1천 명 보냈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한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계엄 해제 이후에 합참 지하 벙커에서 한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7공수 13공수가 대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국민 앞에서 버젓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의 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하셔서 이미 이건 위헌이다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맞지 않는 얘기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다 위헌이라고 얘기 한 바가 있는데도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거짓말까지 보태서 하는 것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냥 시간 끌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본인에게 좋지 않죠. 이거 헌재 재판관들 화 돋우는 일 밖에 더 되겠습니까? 생일 축하 꽃다발 받으면서 헌재에서 아직도 미송달 상태다. 탄핵소추 의결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전에도 속보가 떴더라고요. 소환장도 안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끝까지 지금 싸우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고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던 말 완전히 뒤집는 거고 끝까지 정말 구차하고 막무가내인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석동현 변호사 고발 검토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석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과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내란죄는 당치 않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인식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 정옥임 > 체포의 ‘체’자가 안 나왔다는데 지금 수방사 사령관의 진술 중에는 4인 1조가 돼서 한 명씩 내보내라. 체포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는 법 기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석 변호사는 본인의 우정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는지 제가 그걸 알 리는 없지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대통령도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볼 때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 당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인단부터 먼저 꾸렸겠죠. 그런데 변호인단을 못 꾸리고 있는 속사정 속에는 분명히 이 본인이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교묘히 법 테크닉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또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길게 끈다 한들 결론은 어찌 됐든 달라지겠습니까?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그 결론에 당당하다면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지자들 중에서 본인이 원래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을 할 때도 소위 언필칭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주장에 굉장히 매몰돼 있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굴레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23일에는 심판, 서류를 수령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지만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그 결정이 23일 날 난다라는 것이고요. 적어도 대통령이었던 인물이고 지금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같은 것도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절절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말씀하실 때 대통령이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탄핵 심판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어제 기자들도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석 변호사한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출석을 안 하면 수사회피라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는데…
- 석동현/변호사(어제) > 그 점도 대통령과 변론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석동현 >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 진행자 > 지금 이 얘기가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시간 끌기다 변호인단 언제 구성이 되냐 머지않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렇게 서류를 계속 안 받으니까 그럼 23일 날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볼지 안 볼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기자들도 물어봐요. 노골적인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옥임 > 시간 끌기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염치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수오지심이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시간 끌기가 아주 초당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상대를 또 비난하면서 이유를 상대방에게 두는데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가 봐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 변론조서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변론에 나서겠다. 재판도 공개로 해 달라.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자신이 어떤 근거로 해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어떤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스럽게 생각하는지 대해서 당당한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상당 기간 시간 끌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번 창피해하지 두 번 세 번 할 때는 이제 창피함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필사적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이거 내란죄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고 내란에는 미수도 있는데라는 극도의 불안감 같은 것도 있으리라고 보여요.
◎ 김유정 > 정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요. 빨리 일찌감치 소환조사에 응해서 수사 받고 본인이 그렇게 정말 당당하고 진심으로 내란은 아니고 야당에 대한 경고일 뿐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싶다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지금의 이런 작금의 상황들은 정말 국민들을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분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송파에서 컷오프 당해서 자유통일당 갔던 분 아닙니까. 거기 부정선거 음모론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다시 또 친구랍시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또 본인이 공식적인 답변도 못하는 분이 뭐하러 어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56kg 장어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는데 장어 먹고 힘내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12월 3일 날 밤에 계엄 선포하기 전에 12월 1일, 2일 공주의 산성시장 가고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DJ하면서 시장에서 여러분 저 믿으시죠?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그러고 백종원 1천 명 만들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3일 날 밤에 계엄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믿어달라는 얘기를 그 누구 단 한 명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10% 왔다 갔다 하는 지지자들이 있다는 게 저는 더욱더 놀라운데요. 이런 얘기하는 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윤 측 변호인이라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오든지 아니면 언제 소환에 응하겠다는 얘기라도 할 수 있을 때 나오든지 아무것도 원하는 답은 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그야말로 선동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헌재가 어쨌든 23일 날 송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명이 공석이에요. 6명 체제로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23일, 24일에 인사청문회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야당 단독으로도 돼요. 관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거냐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 이게 참 민감한 문제처럼 돼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가지 쟁점의 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책 관련 법안, 그 다음에는 이번에 내란과 관련한 특검 그리고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들이 아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냐의 여부이거든요. 근데 아마 과거에 전직 대통령 중에 탄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탄핵이 되풀이될 거라고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고건 권한대행이라든지 그랬을 때에 비슷한 또는 유사한 쟁점이 나왔을 때 그때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상당히 다수당의 힘의 논리 비슷한 게 작동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나 권한이 유지될 때는 임명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궐위가 된 후에 임명한다라는 전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해서 관철시킨 당은 민주당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당시에 탄핵 중에 권한이 유지되었을 때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이유는 그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그 후에 대통령의 궐위 시에는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또 설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돼버렸느냐면 이대로 하면 6명이 심리도 가능하고 또 결론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또 6명이 심리할 수 있는 근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6명이면 유리하겠다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막판에 임명한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소위 우파 정치 인사들과 인척지간이라는 둥 또는 대통령이 직접 뽑은 사람이라는 둥 그래서 나름대로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계산하는 것 같고 어차피 탄핵이 가결이 되려면 여섯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불안하니까 3명마저 뽑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견이 갈리는데 헌재는 어쨌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리고는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도저히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은 국무총리로서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했는데 건건이 본인의 존재감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 진행자 > 어떻게 할지는 모르시겠다.
◎ 정옥임 > 모르겠어요. 솔직히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전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이 못 뽑아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솔직히 저도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말하기 곤란해요.
◎ 진행자 > 어떨 것 같으세요?
◎ 김유정 >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요. 임명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라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상 유지라는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임명해선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우기고 있는데 특히나 대통령 추천 몫이라면 이를테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 두 분의 재판관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 추천 몫이고 특히나 이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계엄 전에 박찬대 추경호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봤고요. 민주당 2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 1명 해서 인사청문회도 이렇게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합의가 됐는데 지금 계엄 내란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이걸 서둘러서 아무리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나중에 시빗거리가 될 수 있어요. 시비 걸고도 남을 사람들 아닙니까. 헌재가 완전체가 돼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 몫 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이건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합니까? 본회의에서 표결도 하잖아요. 그런 절차 거치고 나서 이걸 임명 안 한다. 그러면 도대체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위헌적 태도예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특히나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건 징계를 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워두고 굳이 후보까지 다 청문회를 거쳤는데 이걸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똑바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탄핵 사유죠. 이것도.
◎ 정옥임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탄핵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기사를 보면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박범계,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박주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지금 3명 있잖아요. 3명의 경우는 국회 몫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이 맞는데 이 국회 몫 3명에 대한 임명 과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민주당 때문이었어요. 민주당에서 2명을 뽑아야 된다 해서 그러면서 논란이 붙으면서 지금까지 왔다가 딱 탄핵이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는 거고요. 6명이 맞느냐 9명이 맞느냐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해죠. 국민의힘은 6명이라야 유리하다. 대통령의 탄핵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9명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가 옳다 하기 전에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저도 참 민망하긴 하지만 향후에 미래에 대통령이 탄핵 당할 가능성은 아주 활짝 열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만들 때 각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법리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견 수렴이 늦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도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왜 정책 이슈니까.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정말 그런 전례라든지 법리를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본인으로서 이렇게 보여요.
◎ 김유정 > 우선 2017년에 헌재소장이 박근혜 탄핵 결정 나기 전에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그 몫이 대통령 추천 몫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몫을 채우지 못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고 당시 그러나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이었죠. 또 완전히 다른 얘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리에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빨리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진숙 케이스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6명 가능하다. 6명이 다 찬성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원래 법적으로는 7명이어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을 따르는 게 맞죠. 그래서 빨리 임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나중에 분명히 시비 걸 정권이에요. 이거 맞지 않다. 7명이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마 말 바꿀 사람들이 때문에 애초에 그런 시빗거리를 없애고 법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공직생활 마지막을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가 어떨지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태원 참사 때 그때 이미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될 총리가 어찌어찌 여기까지 와서 총선 참패 이후에 내각 총사퇴 얘기 나왔을 때도 물러났어야 되는데 또 어찌어찌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법에 따라서 결론 내려주기 바랍니다.
◎ 정옥임 >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자의 당파적 이해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법리와 관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수차 강조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차 하면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나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의 빌미 중에 하나가 빈번한 탄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위중한 시기에 더군다나 경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이유로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한다라는 이런 분위기 조성은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은 다수에게 줄 수 있어요.
◎ 김유정 > 근데 그건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의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했었는데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 이게 아니고요. 원래 탄핵의 대상이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내란 혐의의 동조자로서 피의자입니다.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경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거라는지 아까 속보 뜬 걸 봤는데 대상이고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인정한다 그리고 탄핵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이 국면을 신속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달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특검이나 지금 상설특검도 통과된 지 한참 지났는데 발족을 하라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거 다 직무유기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뒤에는 국민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탄핵 잘했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탄핵이 가결됐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함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환율 1450원 뚫고 올라갔죠. 주가 폭락했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탄핵 가결 이후에 미뤘던 취소했던 송년회 다시 시작해주시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정옥임 > 저는 그 말씀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였어요. 그 국무위원들이 하나같이 예스맨이고 할 말도 못하고 완전히 쥐 잡듯 하면 쥐 죽은 듯 있고 그런 식의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다라는 그 근거로 지금 내란 혐의의 동조자로 해서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혼란이 가중되니까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민주당의 의식 수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탄핵을 당할 대상이었으면 탄핵하는 게 법리예요. 제가 볼 땐 그렇고요. 단 제가 볼 때는 심의기구였고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소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이 되면 혼란이 가중됐다고 그랬나 그런 취지 발언을 하거든요. 탄핵이 빈발되면 혼란이 가중되는 걸 알면서 그전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제재를 선택하지 않고 탄핵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이슈로 돌아가서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미래의 어떤 시점을 생각해서라도 법리와 관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 김유정 >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던 바로 그 문제의 계엄령 관련한 심의 국무회의는 그거는 불법 국무회의입니다. 의결이 아니라 심의가 필요한 절차라고는 합니다만, 짧은 시간 이루어진 것도 있고 국무위원들이 다 말렸다고는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어떤 절차적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리 이하 몇 명의 장관들 5명이 부서를,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속기록도 없는 거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불법적인 국무회의 날림 국무회의 현장에 있던 총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민주당 내부에도 갈등은 있었어요. 탄핵하고 그 다음 순서로 가자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비교적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열심히 말렸다 그리고 박차고 나왔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 그런 차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권한을 넘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인 거죠.
◎ 진행자 > 공조수사본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거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에 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수사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두 분이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를 해서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한 말이 있어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어제) >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 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진행자 > 법안 관련해서는 6개는 정책 법안, 그리고 두 개는 특검 법안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은 이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지만 특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 정옥임 > 아니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정책은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양곡관리법은 총리로서도 또 경제전문가로서도 문제가 많다라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피력했어요. 총리가.
◎ 진행자 >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죠.
◎ 정옥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과연 그것이 농업인들에게 득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금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이라든지 여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권한대행으로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요구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 의견으로 보면 권한대행으로서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때 국민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럼 특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 정옥임 > 왜냐하면 특검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론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해서 내란과 위헌의 여지를 가지고 다퉈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조본에서 수사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다양한 수사기구에서 난맥상이 연출되다가 공조본으로 통일이 되기는 했지만 물론 검찰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현실적으로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현실론에 더해서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쓸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 자체가 그동안 국민의 관심이라든지 또 이거 자체가 굉장한 논란의 쟁점이 됐던 만큼 그 부분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라 그랬더라 청소대행은 청소만 하라고 그랬던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청소대행은 청소만 할 거면 특검법에 대해서 손 안 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권한대행은 상당히 그 어느 때의 권한대행에 비해서 부담이 클 것인데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권한대행이 그 짧은 기간에 국정 운영을 해서요. 다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만큼 마치 또 골프에서 힘을 빼고 공을 던지듯이 오로지 국정 운영이라는 그 순수한 목적만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움직이길 바래요.
◎ 진행자 > 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의원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거부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어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권한대행으로서 최초의 그렇게 또 행사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편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임계치라고 할까요. 그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 석동현 변호사도 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검찰에 넘겼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하더라도 또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또 검찰로 간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수도 없이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좀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일반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 발족해서, 왜냐하면 특검 통과되는 순간에 완전체로 구성이 공식적으로 안 되더라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특검법에서. 그러면 다 이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바대로 일원화된 수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인지 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 통과시켜 달라 상설특검도 빨리 발족을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본인이 지금 내란 혐의의 어떤 피의자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란 관련 일반특검인데 본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지점이 있어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죠.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잘했다라는 업적은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이에 뭘 다른 걸 얼마나 뾰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 이건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저는 공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야만 이 어지러운 정국이 조금 수습이 되고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이 거부권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정부에서 12월 말까지 끌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전에라도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유정 >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오늘이라도 공포하라라는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전국에서 수백만이 모여서 탄핵 가결을 다 기원했고 통과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왜 여전히 이 찝찝한 기분은 뭐지 왜 빨리 뭔가가 속 시원하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모두 이 권한대행을 바라보면서 빨리 이걸 공포해 주세요,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바라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포함한 야당들에서도 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죠.
◎ 진행자 >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권한대행인 것 같습니다.
◎ 정옥임 > 우리나라처럼 또 이렇게 정파적으로 양극화 돼서 그동안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큰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까지 그래서 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굉장히 큰데요. 이럴수록 권한대행이 중심을 잘 잡고 법리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정파들은 정파들대로 압박을 가하겠죠. 근데 그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 또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말 노련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법리에 따라서 만약에 시한이 그러면 시한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그게 앞당겨진다고 그래서 일이 속전속결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유정 >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1월 1일이라는 것이지 1월 1일까지 꼭 기다려서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도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총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불행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기준점은 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권한대행의 모습이어야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수사 일원화 얘기 잠깐 하셔서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게 25일 날 출석하라고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나올까요?
◎ 김유정 > 근데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지금 서류도 안 받았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지난번 1차 때도 안 나갔는데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내가 변론하겠다 직접, 생중계 다 설득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자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진행자 > 어떤 걸로 보세요? 정 의원님.
◎ 정옥임 > 제가 볼 때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계속해서 끌 수 있을 때까지 끌다가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사실은 구국의 일념으로 했는데 이렇게 반대파에 의해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라는 것을 강경한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겠다, 개인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본인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일 것이다라는 거죠.
◎ 진행자 >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25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