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트] 상반기 26.5조 급증한 주담대‥정부 "대출 규제 강화"

입력 | 2024-07-12 17:01   수정 | 2024-07-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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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있는데, 정부, 한국은행 모두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태, 또 원인과 전망까지 경제부 박윤수 기자와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가계 대출 증가세, 정말로 심각한거예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시장동향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조 3천억 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천11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월 은행 주담대 증가 규모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고요.

상반기 주담대 누적 증가액은 26조 5천억 원으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 앵커 ▶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난거네요.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탔기 때문인 그런 거 아닌가요?

◀ 기자 ▶

맞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꿈틀대다 보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몰리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요.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보다 0.24% 올라 5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매매수급지수도 102.2로 100을 넘어섰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데, 이 수치가 100을 넘은 건 2021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여기에 9월부터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다 보니 대출 막차를 타는 수요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대출 금리 여전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집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네, 은행의 대출 금리가 좀 상승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수요자들은 집을 매수하는 선택을 하겠죠.

반대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거나 혹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주담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충분해야겠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에 ″향후 2년 동안 전국에 10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1만 가구 공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부채 규모 크다는 경고, 어제 오늘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최근 상황 정부가 심상치 않게 보는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 기자 ▶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92% 수준인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 수치를 80%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정부도 지금보다는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아직까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거든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까지 빠르게 불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게 되겠죠.

그럼 소비가 위축되고, 그만큼 경제 회복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도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에 이어서 기재부까지, 연일 재정·금융 당국자들이 대출 규제 강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1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는데요.

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 수요를 자극해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다른 매수 부문이면 금리가 필요한데 이게 부동산 부분 팽창하면 한국은행도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