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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동원
[현장36.5]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라!"‥인천 오메가 추적징수반
입력 | 2024-01-28 20:24 수정 | 2024-01-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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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예산 삭감, 긴축 재정 과거보다 세수가 부족해 벌어진 일인데요.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악성 체납자들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동원 영상기자가 인천광역시 추적징수반 ′오메가′를 따라가 봤습니다.
◀ 리포트 ▶
″제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직업이 저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낸다잖아요!″
″한꺼번에 말고 분할로 좀 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차 키는 무슨 키지 이거?″
″마세라티″
″마세라티요?″
″어 돈 나왔다.″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왔어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46,157,660원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수색을 시작하고 압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멀리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희하고 얘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 차 공무원인 김효정 주무관.
지난 1월 8일 인천시 세금 추적징수반인 ‘오메가’에 배치됐다고 하네요.
오늘은 효정 씨가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날인데요.
[김효정 주무관/오메가 추적징수반]
″많이 모르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가택수색 및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기 있다. 견인기사님 아직 안 오셨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바퀴에다 잠금장치를 딱 채우고 있을 때 차를 움직이셨어요. 아... 현장은 역시 무섭구나.″
차량을 견인할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는 건 기본.
일부러 압류 대상 차량을 파손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질 체납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6대 광역시 중 체납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2023년에 발생한 법인 체납액은 1천35억 원에 달하며, 개인 체납액은 무려 2천165억여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 안 여시면 개문하고 들어갑니다.″
″46,872,000원의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낸다잖아요. 낸다는데 무슨 가택수색을 왜 합니까. 완납 말고 분할을 좀 해주셔도 되잖아요.″
[김효정 주무관/오메가 추적징수반]
″내고자 하시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복지센터에 복지 연결을 해드려서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때 약간 보람을 느꼈죠.″
영상취재·편집: 위동원 / AD:허예지 / 디자인: 이승연, 전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