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김일성도 김정일도 실패한 지방경제 이번에는

뉴스데스크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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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일 한반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군 단위로 매년 스무 곳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서 10년 안에 지방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뭔지, 과연 실현 가능한지 통일전망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북한 강원도 김화군의 한 시골마을, 2년 전 자동 생산라인을 갖춘 현대식 식료품 공장과 종이공장 옷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주변엔 새 살림집도 지어졌습니다.

[김화군옷공장 재단사]
″이런 궁전 같은 일터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김화군 공장은 북한이 지방 공장의 표준 모델이 되라며 지은 이른바 본보기 공장입니다.

지역에 부족한 기초 생활물품을 우선 생산하는 데다 생산공정을 자동화, 현대화 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원료 공급도 해당 지역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산간지방에 흔한 나뭇잎과 해조류인 우뭇가사리를 이용해 종이도 만듭니다.

[조선중앙TV 편집물]
″우무가사리 펄프 15% 정도를 배합해 쓰면 제품 톤당 나무도 1세제곱미터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방에서 이런 공장다운 공장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지방 지원이 끊기다시피 하면서 있던 공장들도 문을 닫았고, 지방엔 기초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지난달 23일)]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건 지방발전 20x10 정책.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당 조직비서 조용원을 책임자로 임명했고 본인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실 이게 아주 원대한 목표는 아니에요. 지방에 기초적인 생활필수품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밝힌 거라고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장기화된 대북제재로 각종 기계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가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지역 원자재에 의존한 생산 방법이 지속 가능할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석기/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팔 건지도 해결이 안됐어요. 국정 가격을 공급하면 공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공장에 중앙정부가 또 돈을 대주면 그건 계산이 안 나오고… 1970년대로 돌아가는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통일전망대] 김일성도 김정일도 실패한 지방경제, 이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