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본회의로21대 국회 처리 '충돌'

뉴스데스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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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막장정치.입법횡포″ 라며 본회의 개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넉 달 넘게 멈춰 있었는데 오늘 처리로 법사위를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로 이뤄지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데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줘서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갈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장 정치·입법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갈등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에는 이미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민생′을 명분으로 쟁점 법안 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서현권 / 영상편집 : 김현국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본회의로‥21대 국회 처리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