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3백 명 공론장에"헌법에 국가 책임 명시"

뉴스데스크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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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4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 0.65명에 그쳤습니다.

다가올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할지 시민 3백 명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벌였는데요.

국가가 나서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공론화 토론에 나선 3백 명의 시민들은 지나친 경쟁을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최소한 남들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는 겁니다.

[지승윤/토론 참가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심화된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일하는 여성 입장에선 출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지혜/토론 참가자]
″아이를 낳음으로써 불편하냐 힘드냐. 물론 당연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행복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나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젊은 세대의 달라진 가치관의 영향도 큽니다.

[임현주/아나운서]
″′아, 결혼하셨어요?′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모습이든 그건 뭐 나의 알 바 아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한다.″

지난 18년간 투입한 저출생 예산만 380조 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고 애썼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의 정책이 그냥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연속성을 가지기보다는 자꾸 단절되는…″

이틀 동안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린 결론은 이제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원칙 조항으로 ′국가는 국민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대통령 선거 때 어차피 국민투표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투표하면 어떨까.″

이를 통해 보육과 교육, 주택 등 저출생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인구 절벽' 3백 명 공론장에‥"헌법에 국가 책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