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 대통령 14번째 거부권 행사‥"민생 포기"

입력 | 2024-05-29 20:03   수정 | 2024-05-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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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을 재의결할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은 결국 폐기됐는데요.

21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건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각 법안마다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받아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6월항쟁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선정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해 국론 분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을 재심의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늘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야당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

20대 국회가 각종 폭력 사태로 ′동물국회′ 오명을 들었다면, 21대 국회는 더 심한 ′식물국회′ 수준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