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관리관 의견 들어라"장관의 가이드라인

뉴스데스크박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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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박솔잎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 리포트 ▶

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

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단독] "법무관리관 의견 들어라"‥장관의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