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논의미묘하게 '여지' 남긴 정부

뉴스데스크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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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료계와 넉 달 넘게 대립하는 와중에 처음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장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와 기구를 만들겠다며, 내년은 안 되지만 내후년 입시의 경우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년 2천 명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는 ″충분한 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비과학적 결정″이라고 맞섭니다.

양측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넉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회의를 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체계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의사 수급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장]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가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해내면, 각 직역 대표들의 자문을 들어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2천 명 증원′ 계획에 손을 대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장]
″(2천 명) 철회는 아니고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되어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후년도 입시의 경우,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2026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느냐..의협 등의 의료계가 참여하셔 가지고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 다음 스텝(절차)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읽혀 주목됩니다.

의사협회는 ″환영하고 반갑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와 경찰 수사 등 전방위 압박 속에, 의료계의 강경 기조에도 균열이 감지됩니다.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의협은 당초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2일 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흘째 진료 거부 중인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휴진 중단 여부를 두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 영상편집 : 문명배

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논의?‥미묘하게 '여지' 남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