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직권남용위법""습관적 탄핵병"

뉴스데스크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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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 그대로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경우 동참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준공영 성격의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기업에 넘겨, 민영화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5명 정원인 방통위 회의장엔, 김홍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 뿐.

단 두 명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기형적인 2인 체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반년간,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명만으로 운영하며, 74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직권남용이자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담보 등 심사기준을 채우지 못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위법하게 승인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방통위도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습관성 탄핵병이 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은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상태 그대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경우, 동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작년 11월 민주당은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전임자였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채, 후임자도 못 뽑고 방통위가 멈춰서는 상황을 피하려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김재석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직권남용·위법"‥"습관적 탄핵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