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언론사 기자들을 위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시키고,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무혐의로 덮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의혹을,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 증인을 출석시킨 의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대검 참모들까지 대동한 이 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사라는 겁니다.
또 의혹들의 근거도 언론 기사뿐이라면서,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