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조사 법과 원칙대로 할뿐""삼권분립 근본 부정"

뉴스데스크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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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내부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만 법대로 하냐면서, 국회도 법에 있는대로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방탄을 위한 탄핵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의 비위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그동안 비위에 대해 자체 감찰하지 않았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만 많았다″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자정작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은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하고 또 출석 소환해서 포토라인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불러서 이 질문하겠다는 것마저도 이렇게 우려하는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탄핵안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개별 검사의 비위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법대로′를 주장하는데 국회는 그러면 안 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검사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탄핵안이 발의된 네 명 모두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인데, 야권에서는 굳이 의심받을 행동을 할 필요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사가 아니라면 굳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근본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 대표가 왜 자신의 변호인들을 이렇게 여러 명 국회로 불러들였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빠르게 검사 탄핵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증인 채택 등 조사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부터 양당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윤치영

"검사 탄핵 조사? 법과 원칙대로 할뿐"‥"삼권분립 근본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