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발표 첫 마디가 "지난 정부""또 전 정부 탓" 반발

뉴스데스크구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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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곧 전해드릴 텐데요.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발표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 일하기 어렵게 됐다며, 다시 한번 전 정부를 탓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에 다다르는 가운데, 야당은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할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지난 정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까지 나랏빚이 660조 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1천조 원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나랏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며 건전재정을 강조하다 나온 말인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전 정권 비판은 매년 반복됐습니다.

4백조 원 채무가 늘었다는 표현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윤석열 대통령(작년 4월 18일, 국무회의)]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24조 원 지출을 줄였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며, 총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 건 설명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전 정부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합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부채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을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그때 코로나라든가…″

반면, 정부는 전 정부 당시 국가부채 증가 폭이 지나치게 커,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로 보내고, 국회는 연말까지 예산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 취재: 황상욱 / 영상 편집: 이화영

내년 예산안 발표 첫 마디가 "지난 정부"‥"또 전 정부 탓"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