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인데‥"세금 수입 장밋빛 전망"

입력 | 2024-08-27 19:52   수정 | 2024-08-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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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제팀 김건휘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긴축 재정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 깎아준다는 것도 많았고, 상속세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예산안이 3.2% 늘어나는 거니까 충분히 세금이 걷혀야 할 텐데,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 기자 ▶

정부는 법인세를 포함해 내년 국세 수입이 380조 원쯤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대비 4.1%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짠 건데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 수입만 봐도, 조세연구원이나 KDI 같은 기관들에선 예산안보다 20조 원 이상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나야 677조 예산안에 맞아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걷을 재원을 찾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보입니다.

◀ 앵커 ▶

10% 정도 국세 수입이 늘어야 한다.

아마 법인세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세금 수입이 넉넉하게 들어오면 나라 살림에 적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목표를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 기자 ▶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크게 강조해왔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내건 목표인 3% 미만에 맞춰, 이번에 그 적자 비율을 2.9%로, ′턱걸이하듯′ 제시했습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이번 정부 내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금 수입을 과도하게 예상해서 이 수치를 끼워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

◀ 기자 ▶

사실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예산안′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아마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협상을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은 R&D 예산 등을 일부 복구하고 지역 화폐 예산 3000억 원을 새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 쟁점 예산을 놓고 끝까지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경제팀 김건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