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상황 진실은? 의료개혁안 뜯어보니

입력 | 2024-08-30 20:08   수정 | 2024-08-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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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 취재하고 있죠.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유서영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앞서 언급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 기자 ▶

′응급실 종합상황판′이란 곳이 있습니다.

전국 응급실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낮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낮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의 최종적인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기관, 전국에 44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두 과목 이상 환자를 못 받겠다고 표시한 의료 기관이 33곳이나 됐습니다.

의사도 부족합니다.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절반 정도가 당직을 전문의 1명이 서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거의 맞교대를 하며 버티고 있지만 앞서 보신대로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를 거라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정부는, ″상급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정작 중증, 응급 환자를 못 받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의료 대란이 빚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정부가 대책이 담긴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우선 현재 50% 정도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증·응급 관련 수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요.

상급병원 대신 환자가 갈 2차 병원, 종합병원도 육성해서 특히 심장, 뇌 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상급병원으로 가야 할 때 의사가 직접 진료 예약을 해주는 이른바 ′전문 의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리고, 이들을 대신 볼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들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지역 의료 공백.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불균형도 오랜 문제잖아요.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왔나요?

◀ 기자 ▶

맞습니다.

이른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내년부터 4개 지역에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을 늘려서 붙잡아둔다는 건데요.

우선 대상은 3년 미만의 이른바 필수과 전문의 96명인데, 지역 병원에서 장기 근무를 하면 월 4백만 원의 수당과 주거 지원, 해외 연수 기회까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지역 병원에서 높은 임금을 주고도 전문의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실제 효과가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번 의료 개혁안에는 5년간 국고 10조 원에 건강보험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반년간 써 온 비상 진료체계 유지 비용 1조 3천억 원가량은 여기서 또 빠진 거라서, 과잉 재정 투입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