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인상""돈 준다고 해결되나"

뉴스데스크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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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응급실 대란 우려 속에 정부가 추석 연휴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의료계의 호응은 얻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응급 진료 관련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전후로 여기에만 당장 약 170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의료계에선 ″의사가 없어서 문제인데 돈 준다고 해결이 되겠냐″는 차가운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3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한시적 수가 인상 등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지금은 (환자를 진료할)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수가 인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을 늘릴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진찰료나 수가가 올라가도 의료진이 아닌 병원에 들어가는 구조″라며 ″차라리 대통령 이름으로 금일봉을 내려주시라″고 비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냐″,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이 완고한 만큼, 의료계 참여를 끌어낼 만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의료계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사과, 또 책임, 거기에 대하는 인사 조치 이런 것을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기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부의 정책 실패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연휴 직전인 오는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어 대국민 설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김정은 / 디자인: 김채연, 손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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