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탈락에 몇달째 "기다려라"소상공인 '한숨'

뉴스데스크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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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전기요금을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특별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몇 달째 지원금을 못 받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년째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A 씨.

커피 머신에 믹서기, 제빙기까지 모두 전기를 쓰는데, 여기에 여름철 에어컨까지 더하면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A 씨/카페 운영 자영업자]
″한여름에는 고정지출의 거의 50%를 (전기요금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2월 처음 도입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반가웠습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면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차감해주는 특별사업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 7월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고서도 아직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A 씨/카페 운영 자영업자]
″′그냥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아직 순서가 안 됐다, 지원 요청 중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강원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B 씨는 아예 탈락했습니다.

첫 신청 때 매출 조건이 맞지 않아, 나중에 다시 서류를 냈는데, 그 사이 사업장 주소가 바뀐 걸 문제 삼았습니다.

[B 씨-콜센터 통화내용(음성변조)]
″신청하시고 나서 정보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신청하신 이후에 우선 정보 변경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특별사업 관계자]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 갖고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마다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 씨/자영업자(음성변조)]
″화가 나고 답답하고…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처음 진행한 사업이라 단순한 행정 착오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상담원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저희 잘못인 거고…″

현재 지원을 신청한 84만여 건 가운데 64%인 54만 건은 지급이 마무리됐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이번 특별사업 자금은 2,520억 원으로 현재 절반가량인 1,09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자료출처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교흥 위원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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