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위원장 "법적 책임만 물어선 안돼다양한 책임 물을 것"

뉴스데스크손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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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은 아직 일선 경찰서장 한 명뿐이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의 ′바통′을 넘겨받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송기춘 특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용산경찰서장 유죄, 용산구청장 무죄.

엇갈린 판결이 나온 직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특조위원들은, 특조위 활동은 형사 책임을 따지고 묻는 데 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송기춘/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저희들이 법적인 판단하고는 달리 또 다른 차원에서 잘못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책임만 묻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요.″

정부 대응의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참사인 만큼, 서울시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송기춘/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상급관청의 책임이 있는지도 아울러 또 같이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이나 기동대 배치의 영향 등 참사 원인을 쫓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이나 압력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송기춘/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압박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가 그런 부분을 또 나서서 막아야 될 또 다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구청장 무죄는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유족들도 특조위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안영선/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특조위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딪쳐야 할 싸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전히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 10월엔 유족과 희생자들의 원한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조위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조사관들을 모두 임명한 뒤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최대환 강종수 / 영상편집: 김민지

이태원 특조위 위원장 "법적 책임만 물어선 안돼‥다양한 책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