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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간첩 조작 부인' 살펴본다던 진화위‥"누가 녹음했냐" 제보자부터 찾아
입력 | 2024-10-09 20:04 수정 | 2024-10-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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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과거사 진실규명을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국장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전면 부인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고문을 절차적 하자 정도로 거론해 문제가 됐었는데요.
진실화해위도 이 조사국장의 언행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이 내용을 밖에 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제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진도 간첩단 사건′은 1980년대 중앙정보부가 어부 가족 등을 간첩으로 몰아 1명이 사형되고 1명이 18년 동안 수감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담뱃불로 지지고 송곳으로 찌르고 물고문까지 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혀냈고, 2009년 재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 황 모 조사국장은 지난해 내부 조사관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황 모 국장 (진실화해위 내부 교육, 작년 10월 5일)]
″조작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내용의 조작은 예를 들면 그게 간첩이 아니다… 아닌 걸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조작인데요.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제 다 무죄가 권고 되잖아요.″
″조작은 없었다″, 또 ″고문은 절차적 하자″로 치부한 겁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광동/진실화해위원장 (지난 7월 11일, 행안위)]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성회/의원]
″살펴봐서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해임하시겠어요?″
[김광동/진실화해위원장]
″아직까지는 해임 사유와 관련돼서 얘기하기는‥″
하지만 약 한 달 뒤 열린 진화위 회의는 누가 이런 내용을 밖으로 알렸는지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당 추천 위원인 차기환 변호사는 ″우선 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어느 분이고, 녹음파일을 제시하라″며 ″쌍방의 주장만 대립하는 것으로 문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 이상희 위원이 ″내부 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이미 나온 내용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지만, 김광동 위원장도 황 국장 발언 전체 녹취가 없으면 추가 조치가 어렵다며 차 위원을 거들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황 국장은 앞서 새해 인사 편지에도 ″북한 김정은한테 생일 축하 편지를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진화위를 찾았는데, 이를 누가 도왔는지 색출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황 국장은 이를 위해 ′위원회 조사 업무′라며 진화위 명의의 공문서를 건물 관리사무소에 보내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기가 진화위인지 아니면 국정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이 문제를 누가 제기했느냐′면서 제보자를 색출하러 다니는 것이 그 국정원 (전직) 수사관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이고‥″
이같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차기환 위원에게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진실화해위원회 측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세한 경위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진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