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반헌법적"'특검스타' 윤석열의 자기 부정

뉴스데스크박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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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으로 활약하며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땐,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은 ″특검은 반헌법적″이라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준 걸 문제 삼은 거라면 윤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도 야당이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삼권분립 체계 위반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결정하더라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인 원칙을 생각해본다면, 행정권력에 대한 통제는 입법부가 추진하는 특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지난 2021년)]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 여사를 두고 별건의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고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든, 디올백 수수 의혹이든 별건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도 없고,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 4년여 만에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해 특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특검은 반헌법적"?‥'특검스타' 윤석열의 자기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