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더딘데 수출마저 둔화감세 정책에 재정은 구멍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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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경제 정책은 어땠을까요?

무역 흑자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짓눌렸던 서민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2년 연속 수십조 원씩 세수에 구멍이 나며, 정부가 풀 돈도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비자물가가 1%대로 떨어지면서 내수도 회복될 거라는데, 실제 체감 경기는 많이 다릅니다.

[김선순/시장 상인]
″실제로는 뭐 말할 수 없지. 경기가 나쁘지. 경기도 나쁘고 물가는 너무 상승하잖아. 아무리 정부에서 뭘 한다 해도.″

[강인선/시장 상인]
″이 시장에서 거의 8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기가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건 진짜… 작년도 어렵지만 올해가 더 어려워요.″

실제 지표로도 그렇습니다.

내수를 가늠할 소매판매액 지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은 1년째 제자리걸음이고, 그동안 치솟은 물가 부담에 서민들은 지갑 여는 게 부담입니다.

[윤병선]
″모든 게, 야채고 뭐고 비싸요. (대형마트에서) 반짝 세일할 때 그럴 때 사고 그러지, 비싸서 안 사요.″

그나마 반가운 건 올해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인 73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반도체 물량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3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0.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올 4분기 수출 증가폭이 축소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10월에 한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와 환율 상승 부담에 금리를 또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풀 여력도 없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구멍 난 세금 수입이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풀기는커녕 각종 ′기금′을 꺼내 돌려막아야 할 형편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태도를 좀 바꿔서 지출을 확장하는 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 경기를 조금 부양하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의 선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치솟은 환율에 관세 부담마저 커질 경우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는 게 임기 후반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우성훈 / 영상편집: 김지윤

내수 회복 더딘데 수출마저 둔화‥감세 정책에 재정은 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