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수수료'로 극적 상생안‥"반쪽짜리 합의" 반발도

입력 | 2024-11-14 20:33   수정 | 2024-11-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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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115일간 벌여온 협의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수료를 일부 낮추되 차등해서 적용하기로 막판 상생안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반발해 아예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상생안′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핵심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받는 중개수수료를 9.8%에서 얼마나 낮추냐였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합의한 상생방안은 수수료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하위 20%는 2%, 그 사이의 중간 구간(35-80)에 대해서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가 2%포인트 이상 인하되는 셈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바뀐 수수료율을 3년간 적용하기로 하고, 내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위원들의 다수가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시작이 첫 걸음을 일단 떼어야 될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해온 4개 단체 가운데 2곳은 이 상생안에 반발해 최종 표결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115일 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상생협의체가 반쪽짜리 합의를 내는 데 그친 셈입니다.

[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저희는 수수료) 5%를 제시한 거고. 그런데 중재안에도 미치지 않는 안을 저렇게 받아버리면 안 되죠.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합의를 그냥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이번 합의로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