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최초 감액 예산 의결

뉴스데스크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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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금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요.

정부가 올린 예산에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시간은 남은 가운데, 정부는 심히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 정/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약 4조 원이 감액돼 673조 원 규모로 의결됐습니다.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이 집중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0여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4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감액됐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35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국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업무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이렇게 하면 뭐 속이 시원하십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의결 직후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당이 본회의 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분만이 반영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송재원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최초 감액 예산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