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히려 한총리와 장관들이 내란의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그런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내각을 지휘해도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와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 ″전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문제는 한 총리와 내각 상당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야당에선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내란죄의 주요 공범들인데, 한 총리를 두고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입니다.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신이 중심이 돼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계엄령 선포 바로 다음날도 대통령 ′안가′로 찾아가 모임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교통일 분야를 관장하는 조태열 장관까지 모두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입니다.
언제든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박성재 법무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내란죄의 중한 순서대로 싹 다 붙잡아 수사를 하십시오. 지금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지난 4월,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면서, 이대로 한 달만 지나면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