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입력 | 2024-12-21 20:18   수정 | 2024-12-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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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야권에선 신속한 특검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는 31일까지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도 두 특검법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어제)]
″그건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여당 모두 섣부른 ′특검 반대′ 입장 발표가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미 한 권한대행이 세 차례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두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거라는 얘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지난 19일)]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려 하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지금 당장 ′김건희 특검′과 그 다음에 ′내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국민들의 처벌,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내란 동조범이 되지 않으려면 ″특검법 즉각 공포가 사는 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수용하라고 한 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고헌주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