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인구 감소·지방 소멸' 대책 담았다‥효과는?

입력 | 2024-01-05 07:41   수정 | 2024-01-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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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가 새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전해드렸었는데, 이것 말고도 좀 주목할 게 어떤게 있을까요?

◀ 기자 ▶

인구 문제 대책인데요.

흑사병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심각하다.

우리 군을 위협하는 큰 적은 휴전선 너머 북한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평가, 우리 인구감소 현상을 보고 미국 유력 언론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휘준 앵커님 혹시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 앵커 ▶

저랑 같이 태어난 연도에? 잘 모르겠습니다.

◀ 기자 ▶

1992년 7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31년 지난 작년 신생아 숫자 24만 명이 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생아 숫자 지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늘릴 수 없고, 반면 그 효과는 앞으로 6-70년 지속된다는 점에서 인구 위기 대응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 인구,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줄어드는 속도 알듯말듯 하지만,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고, 효과적인 대책을 써도 결실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정된 미래′라는 암울한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의 분석은, 이런 추세 계속되면 2050년 이후로는 더 이상 경제 규모가 커지기 힘들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 앵커 ▶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시를 했죠?

◀ 기자 ▶

어제 발표에 포함된 정책 중에는 자녀의 아빠 엄마 양편이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기간을 늘리면 지원금도 더 주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신생아 부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양육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기존 정책을 심화·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현상에 차원이 다른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왔는데,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 올 1분기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역 소멸 대책, 이것도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입니까?

◀ 기자 ▶

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한 지역이 많죠.

′인구감소 지역′ 89개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미 시작됐고, 새로운 관점의 정책이 몇 가지 추가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컨드 홈′ 제도인데, 수도권에 집 1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가질 경우에, 집 2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지역을 특정한 외국인 비자 쿼터를 늘리는 방안도 같은 목표로 추진됩니다.

일상생활의 근거지, 주소를 둔 거주자 숫자를 늘릴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머물며 생활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 활기를 되살리자는 고민을 담은 정책들입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도입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큰 틀에서 어떤 방향입니까?

작년에는 어려움이 좀 많았잖아요?

◀ 기자 ▶

그렇죠.

작년 초에 경제가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성장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반도체 가격 회복이었고요.

자, 이런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새해에도 무역수지 흑자, 성장률 회복 지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 그러니까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역수지 회복을 국내 소비로 연결하고, 또 내수로 이어갈 수 있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물가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도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봐도 될까요?

◀ 기자 ▶

소비가 늘어나려면, 내 주머니 돈이 여유가 있거나,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데, 물가가 높고, 더 오를 것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겠죠.

소득은 덜 올라도, 물가라도 낮아야죠.

물가는 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고, 임박한 부동산 PF 구조 조정을 할 때도 부담이 됩니다.

공공요금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겠다, 물가 대응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물가 안정이 선행되어야, 소비 심리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금융·부동산 시장 안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군요.

◀ 기자 ▶

네, 올해 정책은 그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