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오늘 1심 결론

입력 | 2024-02-05 06:13   수정 | 2024-02-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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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결과가 재판 5년여 만인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을 와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법관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종헌 전 차장이 일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