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투기 막겠다"'지분 쪼개기사업 무산' 우려

뉴스투데이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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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이 지역이 투기판이 되고있는 현장, 보도해 드렸는데요.

서울시가 투기와 주민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도 아닌 주택가 골목길의 땅 주인이 130명에 달하고,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천2백만 원에 달합니다.

노후주택을 모아 아파트를 만드는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자, 기획부동산업자가 몰려들어 땅을 사들인 뒤 쪼개서 판 겁니다.

3.3제곱미터당 3백만 원에서 4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치웠습니다.

[개인 투자자 (음성변조)]
″(부동산 업자가) 처음에는 뭐 (수익이) 3배라고 했는데, 2배 정도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거기 금방 개발될 거 같아서요.″

서울 서대문구 모아주택의 이런 투기실태가 보도된 다음 날, 서울시가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지호/서울시 모아주택계획팀장]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 모아타운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사를 해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주민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기존의 ′대상지 결과 발표일′에서 모아주택 신청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사업신청부터 대상지 선정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투기세력이 들어오는걸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골목길 투기′ 처럼, 현금보상만을 노린 지분 쪼개기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개발을 위해선 알박기하듯 사놓은 땅도 다 매입해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소규모 구역은 아예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수백 명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사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혼란이 커지고 (사업의) 원가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방치된 땅이 서울시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서울시는 또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의 경우 구청장이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모아주택 투기 막겠다"‥'지분 쪼개기·사업 무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