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전화 '빗발'‥기초연금 대폭 감액 왜?

입력 | 2024-05-07 06:51   수정 | 2024-05-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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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대폭 감액되면서 관계 기관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이면 정기조사를 통해 증감을 결정하곤 했는데, 지난해 대폭 오른 금융권 이자가 되레 기초연금 삭감의 이유가 된 겁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월은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실시되는 달입니다.

1인당 최고 33만 원가량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뤄집니다.

이 시기에는 구청마다 빗발치는 민원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야근을 하면서까지 통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년 변동 사항이 발생하곤 했지만, 올해는 유독 더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입니다.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치솟으면서 예년과 비교해 이자를 2배가량 많이 받게 됐고, 이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올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7만 2천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64% 수준입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한 달간 1,389명이 급여 감소를 통지받았습니다.

또 313명은 아예 급여 중지를 통지받았는데, 6월 말까지 2달간의 조사가 더 진행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많이 (기초연금)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자 소득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꾸준한 기준 확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자율 급상승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하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