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집"‥"의장 사퇴·소집 거부"

입력 | 2024-06-12 06:12   수정 | 2024-06-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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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한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의장 사퇴까지 촉구했지만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개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만인 어제 오후 과방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석은 모두 빈 자리였습니다.

[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주요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맡은 법사위도 오늘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청문회를 추진하는 한편, 각 쟁점별 국정조사, 임시국회 내 대정부 질문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마저 뽑겠다며, 내일 또 한번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선출한 상임위원장들의 회의 소집은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

하지만 당장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마냥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 정책특위 15개를 만들어 민생현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