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재판매사 요건 강화하고 대포폰 개통은 어렵게"

입력 | 2024-07-09 07:34   수정 | 2024-07-0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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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날마다 오는 스팸문자, 여기서 파생되는 보이스피싱까지.

갈수록 지능화되는 통신서비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망한 주식종목을 알려주겠다. 쉽게 돈 버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겠다.′

이런 스팸문자들은 일상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입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가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스팸문자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문자 대량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 등록 요건을 자본금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문자 발송 시장이 연 2조 원대에 이르는데, 진입 장벽이 낮아 자격이 부족한 사업자들도 수익을 위해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한다는 인식입니다.

문자 재판매사의 보안강화도 추진됩니다.

MBC 취재결과 해커가 문자 재판매사 여러 곳을 공격해 이들의 시스템으로 스팸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를 차단하려면 재판매사의 보안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같은 이름 여러 회선 가입금지′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1년에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는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팸문자가 늘어난 만큼 실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자엔 ′안심마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는 AI기술이 가짜 목소리를 탐지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통신사 등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