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단초된 '지휘권 배제'회복 요청도 거부

뉴스투데이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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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건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 발목 잡기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이는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초,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달 초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대로 묶여있는 지휘권 문제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겁니다.

이 총장은 취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후보자 (재작년 9월 5일, 인사청문회)]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4년 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 배제를 발동한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4년 전 내 지시를 금쪽으로 여긴다″며 ″궁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남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한 건데, 후임 총장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후임 박범계 장관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동훈 장관은 ″남용하지 않겠다″며 그대로 뒀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권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고 다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부터가 논란의 대상인 거죠.″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총장이 어디까지 보고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둔다면, 김 여사 수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의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총장 패싱' 단초된 '지휘권 배제'‥회복 요청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