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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기록‥"본 사람이 없다"

입력 | 2024-08-15 06:12   수정 | 2024-08-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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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에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졸속 심사였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야당 요구에 방통위는 응하지 않았고, 속기록이 있기는 하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83명의 후보자를 심사하며 MBC와 KBS 이사진을 선임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반.

′졸속 심의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지만, 방통위는 당시 회의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가 (공개 의결을) 처리할 권한도 없고 (속기록 초안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 규칙상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과 고위 간부들은 ′속기록을 본 적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님 7월 31일 속기록 보셨습니까?<저도 못 봤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속기록 보셨습니까?<아니 못 봤습니다.>″

″사무처장님 (속기록) 초안 보셨습니까?<못 봤습니다.>″

급기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아예 속기록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느 회의나 속기록과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한다′며 부인했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속기록이 없는 겁니다. <초안은 있을 겁니다 아마.>″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효력정지 소송을 심리 중인 행정법원에도 속기록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더 못 드리는 걸 그걸 법원에 제가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선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사 선임 효력정지 신청인)]
″김태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당일 하루 종일 그 안건만 계속 얘기했다″고 답했고, 이진숙 위원장도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