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어쩌나"지역 비례 선발해야"

뉴스투데이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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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이 주요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로 할당해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격차,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기준 서울의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04만 원입니다.

58만 원인 읍면지역의 1.8배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대학교 입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은 32%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출신 학생 비율은 전체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즉 서울대생 10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인 겁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한은은 이같은 교육 격차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또 교육과 양육비용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오고, 또 강남으로 오고,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라도 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키고...″

한은은 입시 제도 개혁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주요 대학의 신입생 대부분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대학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 등 수도권에 인재가 몰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과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지역 밖을 벗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부터 취업까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가능한 전형이라면서도, 지역에 따라 대학별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서울 공화국' 어쩌나‥"지역 비례 선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