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외압 없다" 선 긋고 특검도 '일축'

입력 | 2024-08-30 06:05   수정 | 2024-08-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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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견을 반영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은 야권이 세 번째로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번엔 외압이 아예 없다며 한 발 더 나간 셈입니다.

지난 5월엔 ″수사가 미흡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찰 수사가 잘 됐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도 오히려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야권 6개 정당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를 골라 제청해, 중립성을 한 번 더 검증한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특검법은 오는 일요일 열리는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새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도 여당 내 입장 차가 큰 만큼,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