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금 32조 펑크"‥'한은' 쳐다보는 정부

입력 | 2024-09-04 07:34   수정 | 2024-09-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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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대책이 자금을 푸는 건데, 대규모 세수 결손에 당장은 여의치가 않죠.

때문인지 정부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수를 살릴 대책으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른바 ′건전 재정′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은 입장 그대로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애초에 시장에 풀 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속된 감세 정책에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을 겪었던 정부는 올해도 30조 원 넘는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결손 예상이 됩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대신 정부는 한국은행에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서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나…″

물가 안정세가 확인됐으니,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라는 겁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을 당시,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면서도 여전히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